중국 '고무줄' 치안유지 예산, 올해 27조원 규모

테러방지 언론통제 인터넷감시 등 비용, 수치상 감소했지만 4.3% 증가?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무원은 올해 중국의 치안유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3% 늘어난 1541억위안(약 27조원)으로 책정했다. 이 액수는 국방비보다 많은 체제유지 비용이 국제적으로 도마에 오르자 그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공공안전 예산은 9000억 위안(약 158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무원 재정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는 공공안전지출이 1541억위안으로 책정됐다고 환구시보가 6일 전했다. 이른바 '안정유지비'로 불리는 공공안전예산은 테러방지, 기자 도청과 반체제 인사 감시, 온라인상 반체제 게시물 삭제 등 '사회 안정'을 위해 폭넓게 사용된다.

공공안전 예산은 2011년에는 전년대비 13.8% 증가한 6244억 위안이었고 2012년에는 12.3% 증가한 7018억 위안, 2013년에는 8.7% 증가한 7690억 위안으로 매년 국방비 지출을 능가하는 규모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권통제가 국제적 논란거리가 됐고 그 뒤 중국은 공공안전 예산 규모를 축소해 발표했다.

이에 국무원은 2014년 공공안전 예산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2050위안이라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공공안전예산을 제외한 채 중앙정부만의 예산을 공개한 것.

이에 더해 올해는 중앙정부 중 국무원 부처만의 공공안전예산인 1541억위안만을 공개했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발표된 2050억위안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부는 1541억위안의 예산이 전년대비 4.3%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발표하는 것. 현재 중국에서는 전체 공공안전예산규모가 9000억위안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예산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17조1500억위안(한화 약 3400조원)이었다. 이중 중앙예산은 9.5% 증가한 8조1430억 위안이었다. 이 가운데 중앙 부처에 편성된 2조5012억 위안에 대해 세부항목을 공개했다. 국방예산이 10.1% 증가한 8868억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2757억위안), 식량·물자비축(1546억위안), 공공안전, 교육(1351억위안), 일반 공공서비스(1004억위안)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