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 탈세 단속으로 9조원 세수확보

 

중국 샤먼(廈門)의 한 시민이 세무 관련 업무를 위해 지역 세무국을 찾았다. [샤먼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해 탈세 단속 업무를 통해 9조 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중국 전국 세무관서의 탈세 단속으로 약 523억 위안(약 9조1700억 원)의 조세수입을 거뒀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6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탈세 가능 부문 행정관리를 통한 조세수입액은 396억 위안, 탈세 위반 혐의 조사를 통한 조세수입액은 79억 위안, 탈세방지 서비스를 통한 조세수입액은 48억 위안, 국제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14억8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를 '국제부문 조세수입 향상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탈세방지를 위해 관리, 조사, 서비스 등 3대 분야를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관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20개국(G20)이 힘을 기울이는 불법적인 해외 재산은닉, 탈세 등을 막기 위한 협력사업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행동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 강화로,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할 수 있는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탈세 단속에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반부패 개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일명 '여우사냥(獵狐)' 작전을 통해 국외로 도피한 부패 관리와 경제사범을 검거하고 이들의 은닉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