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관리에서 로비 움직임까지…‘구글세’ 및 ‘독과점’ 논란 회피하는 구글에 업계 비난 ‘고조’

[구글]

 

아주경제 한준호·정광연 기자 =‘구글세’와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구글이 잇단 여론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조세회피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 업계에서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연달아 기자간담회 및 설명회를 열고 자사의 상생 정책과 글로벌 인터넷 경제에 미친 기여도 등을 강조하며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 정책을 유지했던 구글이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여론 관리에 나선건, 국내에서도 구글의 시장 독과점 및 조세 회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3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에서는 ‘구글세’ 논쟁 등 각종 규제 문제에 얽매인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미 독일·스페인 등에서는 법제화된 상태다.

이 자리에서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구글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홍 의원 역시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조세회피 뿐 아니라 구글의 독과점 문제 역시 해외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글은 북미 검색 시장 점유율 60%, 유럽에서는 90% 이상을 장악한 상태다.

사실상의 독점 지배가 이어지며 영국 파인낸션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구글의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은 순수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접근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정보화 시대에 군림한 구글이 사회 전역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원회 역시 2010년 이후 구글이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관련 검색 결과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독점적 지위의 남용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후 독자적인 대책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글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 공격적인 로비활동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로비자금 지출 규모를 집계해 제공하는 ‘OpenSecrets.org’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185억(1682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지출했는데 이는 미국 IT 기업 전체 로비금액인 1534억원(1억3950만달러)의 12%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구글은 국내에서 ‘구글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1부속실장 겸 수행비서였던 임재현씨를 사실상 정책부문 총괄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관리와 함께 로비활동으로 ‘구글세’와 ‘독과점’ 논란을 회피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세’ 등은 구글에 대한 제재가 아닌 기업으로써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에 대한 논의”라며 “국내 기업들의 상대적 피해와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