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규제혁신위원 간담회’지역경제 골든타임 앞당긴다.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역점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문경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규제혁신위원 19명과 규제 관련 실과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 실천의 핵심인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열렸다.

지난해 12월 위원회 명칭 변경과 기능을 강화·재정비하는 조례 개정 이후 위원 확대에 따른 위촉장 전달과 지난해 추진성과 및 금년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규제개선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내실 있게 발굴한 결과,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 개선이 가능한 지방규제 6대 분야 18개 과제 중 13개 과제는 개선 완료했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 33건 중 3건을 완료됐다.

나머지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 개선·검토 중에 있는 등 행정 규제 개선 의지와 발 빠른 기업유치 지원 노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등록규제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18건을 감축하고, 13건은 완화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실적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환경과 규제 현황을 조사해 ‘2014년 기업환경 순위 및 전국 규제지도’를 발표한 결과, 문경시가 행정만족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순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 소통형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에 방향을 두고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등 4대 중점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규제 없고 시민이 행복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윤환 시장은 “금년에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자치법규를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정비해 전국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으로 견실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과 기업에 밀착된 규제 중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일자리 씨앗을 심는 데 노력해줄 것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능동적인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