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E 총회 한국 정부에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동의안 채택”

[전교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세계 최대 교육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정부에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채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세계 최대 교육 시민 단체인 글로벌 켐페인 포 에듀케이션(GCE)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015년 세계 총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교사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시민으로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껏 GCE 총회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재정 확충 및 세계 저개발 국가 아동들의 교육권 신장 등을 위해 논의하면서 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제를 다뤄 온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 국가에 대한 언급 자체는 피해왔지만 이번 동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GCE는 세계의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이들에게 무상의 그리고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각국이 신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1999년 세계 각국 100여개 이상의 교육 시민 사회 단체들이 연합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교육 비정부기구(NGO)다.

올해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행사에도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 예정으로 포스트 2015 교육 의제 수립에 있어서 세계 교육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단체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정부가 2015년 5월 유네스코 주관의 세계교육포럼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해직자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시켜 6만명의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세계 교육 포럼 행사에 전교조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 하는 데 대한 분노가 GCE 세계 총회 참석자들을 움직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GCE의 공동 창립자인 카일라쉬 사티아르티는 파키스탄의 여성 교육 및 인권 운동가인 소녀 말라라와 함께 2014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은바 있다.

올해 GCE 세계 총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일라쉬의 기조 연설로 시작돼 모두를 위한 무상의 질높은 공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점검하고 포스트-2015 교육 의제 설정에 있어 GCE를 비롯한 세계 교육 시민 사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국제교육연맹(EI)도 이번 GCE 총회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을 위한 동의안 가결에 대해 환영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부총장은 세계 교육계의 단일된 목소리는 한국 정부에 잘 전달될 것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조치는 즉각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철회되어야 하고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뤄진 전세계 3000만 교육자 및 교육 노동자를 대표하는 교사 및 교직원 노동조합의 연맹체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3000만명의 교사와 교직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조직이고 한국교총, 전교조 등이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 연맹체이다.

전교조는 또 지난 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국제연합(UN)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등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특별보고관의 공동서한을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는 등 조사를 벌이는 등 우리나라의 후퇴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정부가 전 세계에 약속했지만 현직 교사에게만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주고 예비 교사, 해직자, 그리고 퇴직자 등은 배제하고 있어 여전히 국제 노동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노조 등록 또한 매번 반려하면서 해직자의 노조 내 활동을 문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위와 같은 법률 조항이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당해온 가운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해 2월 강도 높은 어조로 전교조의 지체 없는 법적 지위 회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을 준비 중인 정부가 국내 최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에서 선별적으로 접촉해 본 행사 개막식 전날인 5월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10여개의 국제 포럼을 사이드 이벤트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원천 봉쇄하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교총 등 단체들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5월 20일 우리나라 교육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유네스코에 특별히 부탁해 단독 특별 세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완료되는 올해 새롭게 전 세계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공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홍보를 위해서 악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국제적인 우려마저 야기하고 있는 인권 탄압,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법외노조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협력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