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LTV·DTI 강화 시 디플레이션 가속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9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내정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민병두·신학용·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LTV·DTI 규제를 강화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LTV·DTI 규제는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LTV·DTI 규제 강화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사 규제완화는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강화할 규제와 완화·폐지할 규제를 구분하고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는 폐지하거나 명료화할 것"이라며 "개인 대상 제재를 폐지하고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대상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는 "은행과 같은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제2금융권에 대한 산업자본 소유지분비중이 큰 상황에서 소유지분을 제한하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발생한 KB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지주사와 계열사 간 역할 및 기능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현행 금융지주제도는 전업주의에 기초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라며 "금융지주제도를 활용해 은행, 증권, 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인수·합병(M&A),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을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KB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회장 연임 우선권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다소 빈번히 교체돼 금융사가 중장기 경영전략보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적이 좋은 CEO는 보다 연속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시도 등 중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내·외국 자본에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격여부를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험사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약관의 규정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금융감독원 대상 공공기관화의 경우 "인사·예산 측면에서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