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육재단 설립 '옥상옥' 우려

전남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비 등을 출연해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그러나 '비슷한 기능의 복지 기구만 늘린다'는 지적과 함께 정현복 시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으로 끝날 우려도 낳고 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정현복 시장이 민선 6기 공약으로 내세운 '어린이 보육재단' 연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설립을 위해 현재 전남도와 설립 전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원은 광양시에서 매년 10억원씩 10년간 총 100억원을 출연하고 기업과 개인 등 민간으로부터 자발적 후원을 받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정부와 지자체의 법적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계층과 분야를 찾아내 차별화된 보육 지원과, 정책을 수립하는 등 일종의 보육행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임신에서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양시의 이 같은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은 또 다른 복지재단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08년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비 20억원을 출연해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시는 당시 설립 6년 내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자수익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목표로 한 기금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광양시가 현재까지 재단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보육재단 설립을 두고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인건비 등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면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문제는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또는 기존에 설립된 사랑나눔복지재단 등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데도 대안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재단 설립만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설립 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안 된 상황에서 이는 자칫 표심과 여론 전파성을 노린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시 출연금으로 탄생한 보육재단은 퇴직 공무원 또는 시장 측근의 ‘자리 만들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광양시의회 심상례 의원은 지난 9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현복 시장에게 "보육재단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운영 방안을 밝혀 달라"며 "시 계획대로 100억원이 확보되더라도 저금리 시대에서 그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또 "보육재산 설립이 자칫 자리 만들기를 위한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재단 설립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직원의 자리를 위해 재단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재단 운영과 기금 마련, 활용문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광양시는 평균 37.3세, 영유아 청소년 비율 25%로 전남에서 최고 젊은 도시"라며 "보육재단은 임신 출산에서 보육교육, 자녀 양육보육정책에 대한 우수시책 발굴과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상담 컨설팅 지원, 부모교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