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의 현안과 법적과제’ 보고서 발간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 아이뉴스24 대표)가 ‘뉴스 연성화’ 등 인터넷 뉴스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의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이목을 끌고 있다.

협회는 가속화하고 있는 미디어환경 변화 및 디지털전환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과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외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독립팀에 의뢰해 ‘인터넷신문의 현안과 법적과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포털사이트의 영향력 증대 및 이로인한 인터넷 뉴스의 선정성 및 연성화로 인해 ‘양질의 뉴스 생산과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신문 스스로의 생산역량 강화 및 품질제고 노력, 뉴스유통구조의 개선 및 인터넷신문 기금 조성을 통한 독립성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입에 앞서 뉴스생산자 스스로의 자율 규제의 강화 및 인터넷광고에 대한 중립적 규제 및 내용 규제의 합리화 등을 주문하면서, 뉴스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의 도입 등 과감한 퇴출규제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해 이창호 협회장은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의 현란한 변화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은 늘 한발 늦고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점증하는 산업적, 사회적 영향력만큼 인터넷신문들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시기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보고서 발간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한편, 인신협은 지난 2001년 창립된 인터넷언론관련 대표적 단체로서 45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회원사가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준수 서약사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