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임금인상보다 임금체계 변화 필요"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획일적인 임금인상보다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적정 임금조정률을 1.6%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경총은 그와 무관하게 2010년 동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조정률을 제시한 것이다.

11일 본지가 만난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 팀장은 "임금조정률로 제시한 수치는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 증가율,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나온 수치"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낮아지며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총은 임금 인상이 소비 증가 및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하 팀장은 "소비가 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소비 성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을 덜 써 내수가 가라앉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13년 국가 전체의 경상소득은 31.6% 증가했지만 소비 지출은 22.0% 느는 것에 그쳤다.

소비증가율이 낮은 부문은 주류 및 담배(-1.6%) 통신(8.9%) 교육(9.3%) 등이고, 높은 부문은 보건(38.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34.3%) 주거 및 수도광열(31.2%) 등이다.

세부 부문 중 증가율이 높은 대표적인 부문은 연금보험지출(127.0%)이었다.

하 팀장은 "현재 임금 인상 논의에는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 단축 속도가 가장 빠른 데 임금이란 건 근로시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인상은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이중구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와 경총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만 2038달러로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다.

하 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물가 수준에 비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다"면서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어려운 계층인 만큼 최저임금을 7~8%대로 올린다면 소규모 사업자는 무척 힘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 보단 획일적인 임금 체계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성과가 있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에게 덜 주는 배분의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