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취업·경력단절·퇴직 등 3대 절벽 해소 논의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취업, 경력단절, 퇴직 등 생애 단계 3대 절벽 해소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황우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생애 전환단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제안해 채택하고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생애 전환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설정하고 사회관계 부처간 정책 협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황 부총리는 “일생동안 학교 졸업과 군 입대, 취업을 하는 시기, 결혼･출산 등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기 등 생애 주요 전환단계의 ‘생애 전환 단계에서의 3대 절벽’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며 “3대 절벽 극복을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3대 절벽은 교육과 군, 취업 단계에서 교육-취업간 연계 부족, 스펙 부담, 군입대 경력 단절, 최초 취업시기 지연 등과 함께 취업 후 단계에서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어려움, 여성의 출산･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단절, 퇴직 단계에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 애로, 퇴직 후 경제능력 및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불안·질병･빈곤 등의 문제를 말한다.

이러한 전환 단계는 여러 부처와 관련해 정책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정책체감도가 떨어지고 행복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 3대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군-취업연계를 위해서는 산업･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취업보장 맞춤형 교육 강화, 스펙 아닌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촉진, 군 복무기간 중 경력단절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맞춤형 보육･돌봄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 연착륙을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준비, 평생현역 준비 및 재취업 활성화를 통한 인생 이모작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3대 분야 협력과제의 정책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협력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력 지원단은 각 부처 추천을 통해 대학･출연연･민간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협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체감도가 낮은 정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지원단이 제안한 정책과제 또는 개선방안은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실행할 방침이다.

사회관계장관들은 또 올해 학생 자살자 수를 두 자리 수로 감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학생자살 예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학생 자살은 학생과 가정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서는 학생자살 징후를 학년 초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종전 5월에서 4월로 당겨 실시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에 표출된 자살징후 사전 감지 및 부모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자살관련 유해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청소년상담전화(1388),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과 연계해 학생 자살고민 상담을 통해서도 자살징후를 조기 감지해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의 자살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에 대해서도 연수를 실시해 학생자살징후 감지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육성·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 개발한 성인용 한국형 심리 부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학생의 발달특성에 맞춰 학생용 심리부검체크리스트(K-PAC_S) 및 실시요강을 개발하고 학생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자살은 투신에 의한 경우가 많은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전국 1만1400여명의 학교장에게 학기 초 자살 및 학교폭력 근절에 힘을 합치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작성해 보냈다”며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돌봐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적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