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R&D 연계와 협력 증대를 위한 범부처 협력 시스템이 강화된다. 특히 ‘국민안전’과 ‘미래 무인화사회 대비’ 분야의 R&D기획 대상을 확정해 실행에 옮긴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7회 다부처 공동기획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열고 ‘2016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재도개선’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다부처 특위에서 확정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은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비기술 ▲중소기업과 벤처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제기된 13건의 기획연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이 기획연구는 사업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3개 분야에서 제기된 13건의 기획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서 ‘사이버재난 대응 정보인프라기술’과 ‘첨단센서기반 재난예측 조기경보 시스템’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또 미래 대비기술 분야에서는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과 ‘간병지원로봇시스템’ 등 총 6건이 선정됐으며, 중소기업과 벤처 활성화 분야는 ‘바이오·메디컬 3D프린팅 융·복합 의료기기’와 ‘한약재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등 2건이 선정됐다.
이날 다부처 특위에서 확정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재도개선’은 다부처 공동기획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책과 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하향식(Top-Down) 수요발굴을 확대하고 사회문제해결 분야를 포함한 균형 있는 수요발굴을 추진한다. 또 사업추진절차를 효율화를 위해 사전기획이 탄력적으로 수행되도록 공동기획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부처 특위 산하에는 ‘실무위원회’와 ‘공동사업 기획소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효율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해 미래부 창조경제기회국 심의관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은 부처간 공동기획 및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유사·중복사업 조정역할을 수행해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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