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꺾기 규제 효과 있다, 관계 당국 관리 필요해"

[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은행 꺾기' 규제가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규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7.7%가 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답했다.

꺾기규제가 중소기업을 불편하게 하고 제약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규제의 효과 및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득이하게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 조사 당시 보다 19.0%p 하락한 수치다.

은행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적금, 보험·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순이었다. 가입자는 기업(77.8%)이 가장 많았고, 기업대표(27.8%)와 임직원(11.1%)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3.4%)은 꺾기규제가 불편하지 않다고 답해, '불편하다'는 응답(17.7%)에 비해 4배 가량 많았다.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등기임원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동의서 징구'(64.7%)를 꼽았다.

꺾기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 규제수준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다. 반면 '규제를 완화해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꺾기규제 강화 이후, 전반적으로 꺾기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꺾기규제로 인한 금융상품 가입 제약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현 수준의 꺾기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