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총체적 위기…경제성장률 G20 평균 미달에 고령화 속도 가팔라

노인빈곤율 48.6%로 OECD 최악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4년째 주요 20개국(G20) 전체성장률을 밑돌았고 고령화 속도는 가팔랐으며 노인빈곤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G20 전체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4%로 한국 한국 성장률 3.3%보다 0.1%p 높았다.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4년 내리 한국성장률이 G20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한국 3.7%, G20 4.1%), 2012년(한국 2.3%, G20 3.0%), 2013년(한국 3.0%, G20 3.2%) 역시 한국은 G20 전체에 못 미쳤다.

한국은 미국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6∼2010년에도 G20 전체를 넘어서는 성장세를 지속할 정도로 최근의 4년 연속 미달 기록은 전례 없는 것이다.

특히 위기가 다소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2011년부터 계속 G20 전체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국제통화기금(IMF)은 3.7%, 정부는 3.8%, 한국은행은 3.4%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내놓은 바 있어 IMF와 정부의 예상대로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을 웃돌게 된다.

그러나 지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소비는 3.1% 각각 감소했으며 수출도 1월과 2월 각각 0.7%, 3.4% 줄어드는 등 지금까지 실물경기 지표는 뚜렷한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예상이 들어 맞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역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암초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악을 기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640만6000명)에 달했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3%로 200만명을 웃돌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24.1%), 독일(20.7%), 이탈리아(20.6%)였으며 우리나라는 11.3%로 멕시코(6.4%), 터키(7.6%), 칠레(9.5%),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1%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배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를 이스라엘(20.6%), 칠레(20.5%)가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