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서 인상…사드배치는 ‘평행선’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당·정·청은 15일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을 지핀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적정 수준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관심을 모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먼저 조 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정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당·정·청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안 △9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당·정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이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선 당·정·청 간 이견 차를 노출했다. 사드배치 강경론자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반면,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배치 공론화에 반대한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 자리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결과에 대한 보도를 보니 (정책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갔다는 내용이었다”며 “(하지만) 오늘 (회의 장소는) 청와대 바로 옆이니까 중심이 좀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사드배치 공론화에 선을 그었다.

한편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실무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