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3년-③] 농축산물 수입 31% 수출 49%↑…FTA 파급효과 더 커질 듯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이 지나면서 농식품 분야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각종 관세 장벽 철폐는 우리 농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특히 농식품 분야 교역 규모는 50% 가까이 늘면서 수출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같은 상승 곡선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가격 하락과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향후 관세 하락 폭과 저율할당관세(TRQ)가 추가로 확대되면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3년차인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8억1000만 달러, 수출액은 5억8000만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31.1%, 49.1% 증가했다.

교역량이 늘어난 것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관세 인하와 국내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체리는 한·미 FTA에서 상당한 수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체리는 한·미 FTA 발효 직후부터 24%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수입량이 많아졌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미국산 체리는 1만3080t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0년 3608t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TRQ 증량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량도 한몫하고 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FTA 타결 당시 양국은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 또는 TRQ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관세 감축을 원치 않는 품목은 매년 일정규모를 증량하는 조건으로 TRQ를 활용한다. 예컨대 치즈는 FTA 이행 1년차에 7000t, 2차에 7200t, 3년 차에 7400t 등 복리 3%로 해마다 수입량이 늘고 있다.

축산물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43.9%, 과일 수입량은 20.6% 늘었다. 반면 지난 2012년 미국 광우병(BSE) 발생과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쇠고기, 오렌지, 곡물 수입량은 평년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미국 곡물생산량 증가로 국제곡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육류생산량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준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3대 축산물의 수입량이 시장개방 전에 우려했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다"라며 "피해를 줄이려면 관세율 하락 등으로 가격이 싼 미국 축산물에 대비해 한우, 한돈 등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지켜나가는 국산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미국과 시장개방 이후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아진 것도 3년간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국내 농축산식품이 한·미 FTA로 시장 진입이 수월해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특히 한국 김치는 수출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출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가운데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김치가 유일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요가 많은 미국산 과일, 축산물, 곡물처럼 가격이 싸고 질 좋은 수입품이 언제든 물밀 듯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미국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국내 소비자 입맛이 미국산에 길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등 축산물, 체리 등 과일류, 호두·아몬드 등의 견과류도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치즈 등 유제품이나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사과, 배, 수박, 참외 등 여름과일부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제도 개선 등 FTA 파급효과에 대비해 농업분야에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 투자규모 확대, 농산물브랜드육성,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재해보험 등 10년간 24억100억원의 재정과 29조8000억원의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