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계 우려에도 적정선 최저임금인상 의견 모아…경기 회복에 도움되나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을 적정수준에서 인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인상을 환영하는 쪽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 내수 활성화로 인한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임금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불러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한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 매출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경제 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재계에 부탁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탐탁치 않은 분위기다. 임금인상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일본과 달리 내수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둔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순영향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 역시 팽팽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져 경기회복 둔화를 불러 올 수있다는 지적도 있다.

NH투자증권은 경제분석 리포트를 통해"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에서 14.5%에 그치는 등 내수진작에는 제한적 효과에 그친다"며 "최저임금제도하에서 취업하지 못한 비숙련 노동자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해 있어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