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기업소득환류세·법인세·임금인상 논의에 기업들 속상할 것”

대한상의 간담회서 최경환 주도 규제 구체적으로 지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과 법인세 인상, 임금 인상을 압박해 속상하실 것"이라며 재계 편들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또한 현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선심성 규제를 남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회장(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등 주요 재계 인사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임금 인상 압박 발언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업소득환류세를 새로운 규제라며 구체적으로 지목하기까지 했다.

김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 및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여러 규제와 제도 미흡으로 투자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또한 "미래를 불안하게만 보고 가계는 소비위축, 기업은 투자위축으로 일관하면 디플레이션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은 현장에서 원하는 대책과 한발 빠른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잠재성장률 하락, 수출 감소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발빠른 지원과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기준금리를 지난 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춘 것도 여러가지 경제 지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도 정치권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경제가 이런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를 적지않게 보인다"며 "지난해에는 세수가 무려 11조원 가량 덜 걷힐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그럼에도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하리라 생각한다"고 재계를 대변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반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나서며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보인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을 포함한 기업 규제에 비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비롯해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 등을 놓고 최 부총리와 입장차를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등 최경환 경제팀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춰왔다.

때문에 김 대표 측근들은 이번 발언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적 소신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