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시의원 "서울시 덜 걷은 세금 1조2000억 시세체납 구멍"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세입 목표치에 비해 1조2000억여 원의 세금을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송파구6)이 시 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5년 동안의 시세 체납금은 1조2072억원에 이른다.

더불어 매년 1000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일어나 총 체납액은 2조원을 초과했다. 이에 서울시가 결손처분에 더욱 신중하고, 징수체납액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체납자 10명 가운데 3명 가량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 대상인 점을 감안, 이들의 재산 및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시효소멸까지 5년이 걸리는 점을 덧붙였다.

최조웅 위원장은 "상습·고액 체납자들의 밀린 세금을 반드시 해결해 재정 악화, 파산 등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재무국은 올해부터 납세 회피,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 추진한다. 또한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