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3년-⑤] 52개국과 FTA 체결…거대 네트워크 활용 전략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해 캐나다, 중국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면서 경제영토가 전 세계 70%로 확대됐다. 특히 인구 13억명, 연간 50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중국 시장과의 FTA를 통해 세계 4대 경제권(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아세안)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한다. FTA를 활용해 국내 산업 구조 구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한편, 농축산업 등 피해가 불가피한 업종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추진을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 체결된 FTA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로 남아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총 52개국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시켰다. 무엇보다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 교역규모는 급속도로 확장됐다.

올해 1월 한·캐나다 FTA를 시작으로 한·콜롬비아 FTA 발효도 예상되며,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속도를 낼 경우 경제영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다자간의 FTA 체결로 국제위상 제고 효과는 물론, 내수 시장에서 정체된 수출 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단기간의 FTA 체결에 따른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산업계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효율성에 입각한 채 추진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다자협정 채널이 정체된 가운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흐름에 다소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과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중국 기업 사이에서 낀 우리나라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데 동북아 린치핀으로 부상할 수 있는 한·중·일 FTA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밖에 국가별 반덤핑 등 거세지는 보호무역조치와 비관세장벽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민간 통상변호사는 "세계경제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FTA는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면서 "다만, 정부는 FTA로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수출 기업들은 수출입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