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근거없는 위기론, 경제주체들 심리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

"경제 개선되고 있다"…'총체적 위기' 지적에 지표 제시하며 반론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의 방법론을 놓고 큰 이견차를 보인 가운데, 청와대가 ‘경제정책실패’로 규정한 문 대표의 논리에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18일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은 방향이며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문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 "총체적 위기" "공약 파기" 등으로 규정,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경질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히 경제 지표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개선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0%였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3%로 2년 연속 오른 점을 비롯해 고용이 지난해 53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한 점, 1∼2월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이거나 코스닥시장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 등을 경기회복의 긍정적 조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고령·가난·질병·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복지 증진 △기본 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성장정책 지속 추진 △대기업·고소득층 과세강화 지속 추진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호 공급 예정 등 국민 주거안정 기여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총력 등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현황 및 방침,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