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치연 의원, “충남도 소극적 SOC 정책 지역 건설경기 족쇄”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30% 밑돌아…수도권규제완화 등 시·군 상황은 더 악화-

▲조치연의원(계룡,새누)[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 소극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정책이 지역 건설경기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건설 경기는 곧바로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미쳐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조치연 의원(계룡,새누리당)은 18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간 도의 재정자립도는 30%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1년 28.3%였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5.6%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30%에 달했던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20%까지 곤두박질쳤다는 게 조 의원의 분석이다.

 조 의원은 “재정자립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부동산의 영향에 직격탄”이라며 “연평균 도내 4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폐업 및 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속, 지방에 대한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가 위축될 우려에 놓였다”며 “적극적인 SOC 정책에 불씨를 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SOC 정책의 첫걸음으로 KTX 공주역 활성화를 꼽았다.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 건설 경기와 지역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논리다.

 조 의원은 “국방의 수도인 계룡시에는 3군 본부가 있고, 논산시에 12만명의 훈련병이 입대한다”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도로의 확장 및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룡시의 경우 공주역을 가기 위한 관통도로가 전무, 20㎞가량 우회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지방도 건설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