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민 100명 중 17명 주민세 미납… 중랑·광진·강북·중구 저조

 [서울시 자치구별 세금 납부율]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서울시민 100명 가운데 17명이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미납 세금은 총 32억원으로 중랑·광진·강북·중구의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총 392만5216명에게 188억원의 (개인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해 이 중 156억여 원을 징수, 32억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납부율은 83% 수준으로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평균 97%)보다 14%p 저조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원인을 △소액(4800원)으로 시민들의 낮은 관심도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적은 비중(전체 지방세 중 3%, 개인균등분은 전체 0.3% 내외) △부동산 압류 등 어려운 강제징수 △징수비용에 비해 떨어지는 효율성 등으로 분석했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총 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다. 서울시는 현수막 등 납세홍보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자치구별로는 도봉·노원구(87.0%), 강서구(86.3%), 양천구(85.9%), 동작구(85.5%) 순으로 높고 중랑구(79.4%), 광진구(79.4%), 강북구(79.6%), 중구(79.8%), 강남구(80.0%) 등이 떨어졌다. 납부율은 최고와 최저구 간 차이가 7.6%p 났다.

동(洞)별로는 목5동(96.5%·양천구), 오륜동(96.1%·송파), 신정6동(96.1%·양천) 등이 우수했다. 

연령별 납부율은 60대 이상(89.5%) 노령층이 젊은층에 비해 양호했다. 또 여성에 비해 남성(84.5%), 외국인보다 내국인(83.3%)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세금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부담해야 하는 시민 연회비"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의 납세의식을 측정하는 기준인 만큼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