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희망포럼 ,서산시 공무원 노조 집단 행동 개탄과 우려 표명

[사진=서산시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서산시의회 김모의원의 발언과 공무원노조의 공개사과 요구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인 서산희망포럼이 3월19일 입장을 발표했다.

서산희망포럼은 서산시청 게시판을 통해 발표한 무분별한 공직사회 패거리문화로 지방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성명서에서 해당 시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을 하도록 순치시켜, 결국 공직사회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산 희망포럼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서산시의회 내에서 행해진 시의원을 발언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이 해당 시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공무원들이 연서명의 방식으로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2월 25일 198회 임시회 총무위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 관련 공무원이 참석치 않자, 회의를 진행하던 총무위원장(김00의원)이 좌석에 있던 7급 공무원에게 신속히 담당공무원이 참석토록 연락하라고 언성을 높여 요구하였다는 사실과, 당일 11시 30분경, 의원사무실에서 해당 시의원이 의회사무국장(4급) 등 3명의 관련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의회출입 시 공무원증 패용에 관한 공문발송 사실에 대해 확인하던 중 공무원증 미패용 등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 따위입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말을 들은 4급 공무원이 불쾌함을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서산시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산시청공무원노조’에서 4급 공무원에 대한 해당 시의원을 발언을 문제 삼아 ‘공무원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서산시청 공무원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아가 공무원 832명의 연서명을 받은 공개사과 공문을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접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우리는 서산시민의 상식과 건강한 지방자치를 바라는 시민일반의 지성에 비추어 개탄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시의원의 발언이 정제되거나 세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말을 들은 공무원이 다소 불쾌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우리는 해당 시의원이 발언의 취지에 대해 정제된 표현으로 의사를 분명히 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서산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위상을 훼손하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시의원은 유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의회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활동을 질책하고, 집행부의 부정과 무능을 바로잡으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기능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시민대표의 활동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공직사회가 집단화하여, 시의원의 특정발언이나 특정 활동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특정 시민대표를 표적삼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을 하도록 순치시켜, 결국 공직사회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또한 우리는 특정 시의원이 특정 공무원에 행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핑계삼아, 이를 침소봉대하여 서산시 공무원 전체가 피해를 당한 듯 확대하고, 단체행동의 위력을 행사하여 공개사과를 받아내려는 시도가 지방자치의 선례로 남는다면,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노조를 앞세워 시민들의 대표기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갖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모 시의원의 세련되지 못한 표현으로 해당 고위공무원이 설령 불쾌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선 당사자들의 문제이고 당사자간 표현의 진의를 확인하여 해명과 이해로 해결할 문제이다.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나서서 마치 자신들이 속한 노조원이나 서산시 공무원 모두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부풀리고, 연서명이라는 집단행동을 통해 힘을 과시하여 공개사과를 받아내려는 행태는 공직사회 정의나 사회적 정당성 차원에서도 무리하고 무분별한 행위로 사려 깊지 못한 행태이다.

공무원노동단체의 존재이유가 공직사회의 투명과 정의, 노동의 가치증진과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당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로부터 공직사회의 기득권과 패거리문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공무원노동조합이 고위공무원의 자존심 지키기에 동원되거나 고위공무원에게 충성하기위해 활동한다면, 이는 구사대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써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한 선배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의 고귀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서산희망포럼은 서산지역 민주주의의 심화와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서산시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운동단체로서, 이번 사태가 시의회와 시청공무원조직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까지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고민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해당 시의원의 보다 세련된 의정활동을 기대함과 동시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단결권의 힘을 시민대표들을 향해 행사함으로써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가 갈등을 유발해서도 안되고, 공무원노조가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의 위력을 부문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산시의회가 시민들의 대표자치기구로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시민의 편에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기위상을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서산시의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오로지 시민과 역사뿐이다.

서산희망포럼 유병국 사무처장은 ‘해당의원이 분명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연서명으로 공개사과의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의원 길들이기의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공무원노조의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연서 서명은 김의원 님이 사과 하기전에 행위가 이루워 졌다며 더 할말이 없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