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박 대통령 발언, 허언으로 끝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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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동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약속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허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7일 3자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청하자, 박 대통령은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상상하고 퍼즐을 맞춰봐도 불가능하다. 해법이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3년 제도로 전면적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해답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라며 "과거로 회항하자는 건지 난파선을 끌고 항해하겠다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소득공제 중심+세액공제 보조+역진 방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종합공제 한도'를 설정해 소득공제의 역진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비·교육비·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