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오는 5월 30일까지 과천시민, 관내 기업 및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단, 제안된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돼 있지 않은 단순 제안인 경우와 과거에 제안했거나 유사사례로 채택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안방법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를 시 기획감사실로 우편 또는 팩스(02-2150-1504), 이메일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제출된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 오는 7월 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