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핀테크 활성화 위해 법제도정비 최우선”

[한국정보화진흥원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초연결사회 주간동향’에서 한국에 몰아친 핀테크 열풍을 집중 조명하면서 “열풍을 실질적인 생활변화로 연결하려면 투자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A는 “대출, 개인금융, 결제, 소매투자, 기관투자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1000여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 중”이라며 “2010∼2014년 전 세계적으로 총 1613건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투자의 68% 이상이 초기 투자에 해당되며 1억달러 이상의 투자도 총 7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4년 2분기에 최고조였고 그 규모가 약 56억달러였다며 4분기에도 약 31억달러가 투자됐고, 평균 투자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핀테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지난해 11월에는 산업계에서 한국핀테크포럼을 발족하는 등 핀테크의 중요성이 여러 방면에서 인식되고 있지만 '아메리칸 뱅커' 등 해외 유수 언론 및 기관에서 발표한 핀테크 100대 기업 명단에 우리나라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등 아직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NIA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형은행 중심으로 입출금 서비스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페이팔 등 시장 혁신적인 서비스들은 사용되지 않는 등 그동안 와해성 혁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핀테크의 일종인 크라우드펀딩이 미국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개발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선제적이며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가 있던 덕분”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유사수신행위법, 금융실명제법, 신용 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핀테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