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경쟁당국과 정책협력…"공정위원장 유럽行"

EU․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쟁법 방향 등을 공유하는 등 양자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특히 한-EU FTA 발효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도 당부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과 2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각각 열리는 ‘한-EU 경쟁정책협의회 및 제17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를 진행한다.

정재찬 위원장은 한-EU 경쟁정책협의회를 통해 ICT 분야의 법 집행 방향 등 경쟁정책 중점추진 방향 및 양자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ICT 분야의 경쟁촉진을 비롯해 입찰담합 감시강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올해 역점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및 글로벌 인수합병(M&A)과 관련한 효과적 처리 등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한다.

양자협의회에 앞서 한-EU FTA 발효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는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향후 정책 수립 때 참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미국의 이디스 라미레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프랑스의 브루노 라세르 경쟁청장과 양자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최근의 제도개선 및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초국경적 경쟁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경쟁법 위반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사건공조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