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서울시 구청은 뒷걸음(?)… 자치구 홈페이지 정보검색 차단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 평가 결과

  [표=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자체 홈페이지 내 상당수 정보 검색을 어렵도록 차단시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며 공공정보의 대대적 개방·공유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의 서울시 25개 구청 웹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를 보면, 정보 수집을 전체 허용하는 사이트는 3개(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16곳(64%)은 부분적으로 검색을 차단했고 6곳(24%)에서 접근 자체를 아예 막았다.

웹 개방성이란 웹에 공개된 모든 정보는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청이 '검색엔진 배제선언'이란 방법으로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2년과 2014년에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소속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 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개 서울의 구청 중 강동·관악·동대문구 등 3개 구청이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을 전면 허용했다.

이에 반해 강남·강북·강서·광진·구로·노원·도봉·서대문·성동·성북·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랑·중구청 등의 16개 웹사이트는 검색엔진 접근을 부분 차단시켰다.

특히 금천·동작·마포·서초·송파·은평구 등 6개 자치구는 검색엔진이 해당 구청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웹 개방성 평가·인증기관인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지난 1~18일 실시했다. 해당 연구소는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웹개방성지수(Web Openness Index: WOI) 1.0을 개발해 선보였다.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제공 중인 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며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시키는 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