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합법시장 규제보다 불법사행산업 근절 우선

[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2015년도 전자카드 도입·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해 과천시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시는 사행산업 건전화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세수부족, 인권침해, 산업연쇄위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증·뚜렷한 대안 없이 전자카드 도입의 재의결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사감위는 2013년 사행산업건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등에 대해 연차별 확대시행을 거처 2018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전자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레저세로 인한 세수가 시 전체 세입의 절반가량인 716억원으로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약 384억원이 감소 될 것으로 분석돼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것.

전자카드 도입은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증가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행복추구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우선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등 레저세 본장시설 소재지 시·도 및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 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카드 전면시행은 과천시와 같이 예산의 절반가량을 레저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로 재정 파탄의 우려가 있다”며 “보여주기 식 또는 성과에 집착하는 정책이 아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불법시장 확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계별 검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