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증폭 노사정위 대타협 이끌어 낼 대책과 묘안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지만,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기한 내 타결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현대중공업 노사간 임단협처럼 테이블 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칫 협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치국면 속에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 대타협 데드라인 1주일…노동시장 5대 주요 쟁점 이견은 여전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상임금·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통상임금의 경우 노사간 범위를 둘러싸고 막판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일정 근무에 대한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성 요건과 관련해 재직자 요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가 연장 근로시간 허용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노사간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52시간에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추가 연장 근로 시간을 허용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노동계는 60세 정년 연장은 이미 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앞서 입법을 통해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의 경우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성 요건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사정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중인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노동시장 개혁 골든타임…노사간 절충의 묘미 살려야

전문가들은 올해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정부가 밝혔듯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의 시한을 이달로 정해놓고 노사정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총선 등 선거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금이 합리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1주일 남짓의 대타협 기간 중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도 힘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23일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청년층의 체감실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등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청년들을 절망케 하는 구직 절벽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노사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대타협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즉 노사가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임단협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가 지금과 같은 대립 상태에서 한발씩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득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 역시 대타협 시한에 쫓겨 합의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가령 '무늬만 대타협'을 이룰 경우 현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의 여파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적기인 지금을 놓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