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동시장 구조개선, 3월 구체적 타협안 나올 것"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이달안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경제·사회부장단 간담회에서 "3월 안에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필요한 내용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조율 중에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통상임금 등 3대현안,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 합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이 3대 현안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일괄타결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심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과 보호는 상당부분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통상임금 조정의 경우 혜택이 가장 많은 것이 대기업과 정규직이다. 이에 중소기업은 여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일괄 타결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한 하향평준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시험 평준화 예를 들었다. 그는 "유연화의 경우 취약 근로자층에 대한 상당한 보호가 전제되고, 상대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부가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유연화"라면서 "해고나 감원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더해서. 임금유연화도 깍는 게 아니다"리며 "아일랜드의 경우 일정기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임금을 지원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로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구체적인 임금유연화의 방식 등과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다만, 임금체계의 개선으로 방향을 정하고, 임금체계 개편이 오용이나 악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도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국민적인 협력과 지지를 주문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면 사회경제사 뿐 아니라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기점"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 중에 우리 사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은 값진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와 함께 임금이 높은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양보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타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