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워킹홀리데이 3000명으로 확대, 청년·전문인력 진출기회 넓어져"(종합)

박 대통령 "TPP참여 결정후 뉴질랜드와 긴밀협력 희망"…키 총리 "진행상황 알려주겠다"

박 대통령 "FTA 조속 비준에 노력", 키 총리 "늦어도 9월엔 비준"

청와대 "수산·방산·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남극 협력도 회담 성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교류, 안보, 국제협력 이런 다방면에서 한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 등 FTA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키 총리는 “FTA타결과 이번의 서명은 박 대통령이 리더십이 바탕이 돼 가능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뒤 “뉴질랜드는 FTA 국회 비준을 올해 6-7월,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양국간 FTA는 협상에 65개월이나 걸리는 등 고비가 많았지만 박 대통령과 키 총리가 지난해 8월18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상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합의하는 등 정상 차원의 관심과 독려로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키 총리와) 수차례 전화통화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끝에 오늘 드디어 결실을 거두게 됐는데 5년간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만히 협상이 타결돼 기쁘다"고 했으며, 키 총리는 ""대통령님의 리더십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다.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FTA에서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등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을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일시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는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의 한국인에게 1년짜리 교육·훈련용 비자를 발급하고 연간 150명의 우리 농어촌 청소년에게 8주간 어학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4%에 대해 15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농축산업 보완대책에 대해 "4월 중순께 영향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적절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려 한다"고 밝힌 뒤 "키 총리님과 저는 FTA의 다양한 효과를 양국 국민이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비준 및 발효를 위해 서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키 총리는 "한국 농업인이 FTA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FTA 정식서명 외에도 △수산협력 △방산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협력 △남극협력 등 경제성과가 도출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수산협력은 FTA협정문에 양국이 검토하도록 명시된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 약정은 뉴질랜드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해온 우리 원양어선의 지속적 조업을 위한 양국간 선원 자격증 상호인증 등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방산협력에는 무기체계 개발·개선 계획 정보교환 등의 내용이 들어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협력은 양국 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협력분야를 첨단기술, 보건, 환경 등으로 확대해 공동연구 증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남극협력은 최근 양국 남극연구기관 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것이나 작년 11월 양국 남극협력센터를 개소한 것을 바탕으로 남극기지 운영 지원 및 남극 공동연구 등 협력을 계속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해 뉴질랜드가 협상에 참여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우리 정부도 TPP 협상 동향에 주목하고 있는데 TPP 참여를 최종 결정하게 되면 뉴질랜드 측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고, 키 총리는 "TPP 진행상황을 한국 측에 알려주는 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북 문제와 관련, "양국은 북핵 불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또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과 관련해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