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노동 개혁안 약속시한 내 마련돼야"

수석비서관 회의…"정년연장·임금피크제 등 빨리 마무리돼야"

"청년 일자리는 중동 등 해외에 많아, 미스매치 해결 가능"

"'자영업 출혈경쟁', 서비스업 육성·임금개편으로 해결해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혁안 마련을 위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말까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미래의 기반을 닦는데 모두 일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몇 십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이 염원하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 17일 이뤄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간 3자 회동을 언급,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산적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서 모두 노력을 더욱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하겠다"며 "노동개혁은 일자리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년의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며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 미스매치는 여기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거기는 (일자리가) 많이 있느니까"라며 청년 인력의 중동진출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관련, "자영업 외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에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데 있다는 점, 이것을 눈여겨 봐야하겠다"며 "이런 경제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증요법만 갖고는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겠다"며 "서비스업의 획기적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의 가시적 진전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주말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와 4월 세계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7월 하계유니버시아드, 10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내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언급, 안전 점검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준비, ICT 기술 경험 기회 제공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주로 지방에서 많이 개최된다"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재점검하고, 안내체계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양한 분야, 지역으로 분산돼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이번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개정안이 3월초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지역 컨벤션센터 주변 권역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