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청문회 맹공에 ‘진땀’…박상옥, 청문회 개최에 ‘방긋’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24일 사상 첫 특별감찰관에 지명된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특별감찰관제의 독립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이날 여야는 그동안 공회전 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로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던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24일 사상 첫 특별감찰관에 지명된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특별감찰관제의 독립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이날 여야는 그동안 공회전 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사진=SBS 화면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석수 후보자를 상대로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중복 등 법적권한의 한계를 극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엄정한 비리척결 업무 수행능력과 의지 등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 재직시 2007년 수사검사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일에 대한 징계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정확한 감찰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미약한 의지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대검 감찰과장 당시 직무를 제대로 했다면 그 후에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문제가 생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도 "훈령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대상이 특별감찰관 보다 폭이 넓어 업무중복 및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현실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본인도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인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이 '여기까진 하지 말라', '이건 루머'라고 하면 주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박지만 EG 회장이 다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정윤회 비선 개입의혹)을 다시 감찰해야 한다"고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중복 논란에 대해선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그간 공전을 거듭해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간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 불가를 주장해온 새정치연합이 격론 끝에 '개최'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격론을 벌였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어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사청문특위 위원 다수 의견을 존중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8일 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새정치연합이 결국 박상옥 청문회 개최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두 달 가까이 대법관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국정발목 잡기식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고려, 일단 청문회를 열되 고강도 공개검증을 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대타협기구 가동시한을 3월 말까지로 한 여야 합의시한을 지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 앞서 이같은 의견을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