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野 경제특강, 이제는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두툼한 지갑론’ 등 소득주도성장론을 고리로 대안정당에 박차를 가한 새정치연합이 공식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 주도하에 연일 경제담론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열고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심화과정은 2017년 대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4일 첫발을 내디딘 이 과정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7번째 특강인 이날 주제는 ‘기업론’.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새정치연합 정청래·오영식·추미애·이용득 최고위원을 비롯해 원혜영 공천혁신추진위원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다수가 참여했다.

우 부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기업론과 관련해 “외부에서 본 거시경제의 한 주체로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메커니즘과 지배 관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 화두를 던졌다고 강희용 부대변인이 전했다.

◆野 주장한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는 무엇?

군사독재 시절 관치에 의존한 한국 경제가 기업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 외형적 요소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윤리경영 △소유지배구조 등 기업의 내부 요소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유가치창출(CSV·Created Shared Value)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5.0’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두툼한 지갑론’ 등 소득주도성장론을 고리로 대안정당에 박차를 가한 새정치연합은 공식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 주도 하에 연일 경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과도한 시장 만능주의로 1%의 소수 자본가가 모든 자본을 독식하는, 자본주의의 디스토피아(Dystopia-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이 극단적으로 확대돼 초래하는 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인 셈이다.

우 부원장도 “현대의 기업들은 ‘거버넌스’, ‘혁신’, ‘사회적 책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놓여 있다”며 “한국의 경우도 소유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특수한 측면이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기업이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등 자발적 표준을 도입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있어 기존의 ‘규제 혹은 진흥’의 이중 잣대를 뛰어넘어 기업 내부의 윤리 경영, 인권 경영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박사는 이 자리에서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 도입을 촉구했다.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 등 ‘1대 99’ 격차 해소에 나서는 기업을 공유가치 실현의 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법 공유 시 △R&D(연구·개발) 지원 △정부발주 사업 참여 자격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기업의 확대 방안 등 기업에 지원되는 공공 재원을 안정적 고용 등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부자냐, 서민이냐’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순환구조적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의 공유 고리를 만들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정책연구원은 오는 31일 ‘제8강 화폐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특강은 빈재익 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맡을 예정이다.

강 부대변인은 “민주정책연구원은 오는 6월까지 당 지도부 등을 대상으로 총 20강의 경제정책 심화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 담론을 구상하고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경제정책심화과정을 통해 당 지도부간 ‘유능한 경제정당’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과 대안 마련을 통해 향후 입법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