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통한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역현안 해결

중앙정부 규제 등 총 116건 발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간담회 건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각 실·국장 및 군·구 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2015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전 부서에서 발굴한 총 116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 추진』, 『인천공항내 항공정비산업(MRO) 허용』,『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복귀 시 규제개선』,『경제자유구역(영종) 일부 해제지역 권역범위 조정』등 총 27건(중앙규제 23건, 자체규제 4건)의 과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인천시는 이날 보고된 주요과제 27건을 포함해 이번에 발굴된 116건의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4월중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 등과 공동 개최 할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규제개혁 간담회』등을 통해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발굴된 개선 대상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중앙규제 101건, 자체 개선 대상 15건이다.

분야별로는 기업투자 여건 개선 23건, 기업애로해소 10건, 소상공인 육성 17건, 서민생활 안정 41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22건이다.

시는 앞으로도 규제개혁 신고센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유정복 시장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은 인천시 현안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핵심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특히,"중앙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실·국별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입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논리 등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