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ICT전략’ 발표 “ICT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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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은 그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수출 주력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왔으나, 최근 중국 제조업의 추격과 엔저에 힘입은 일본 기업의 재부상으로 국내 ICT 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극복하고 ICT를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K-ICT 전략’을 25일 발표했다.

‘K-ICT 전략’은 향후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해 ICT산업 성장률 8%를 이룩하고 2020년에 ICT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CT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 수요 창출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사업 육성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드 등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먼저 국내 ICT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초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사업과 출연연구조를 개편하고,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우리기업이 ICT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Fast-Track'제도를 도입한다.

또 2018년 초·중등교육에서 소프트웨어(SW)교육의 필수화를 앞두고, SW선도학교를 1700개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 교육은 ‘Grand ICT연구센터’의 확대, SW중심대학을 운영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기관 연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유망벤처를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통합 및 브래드화’를 추진해 ICT벤처 지원역량을 결집시킨다. 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기능을 집적할 계획이다.

둘째,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19년까지 총 2조 1000억원을 투입, 교육·의료·관광·도시·에너지·교통 등 6대 분야의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수요자 관점에서의 융합조해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 ICT장비, SW의 공공부문 계약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매년 공개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국제인증 대행, 공동 A/S를 통해 공공부문의 중소ICT 장비 구매를 촉진한다.

셋째, 중국과 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협력단’을 조직, 시장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넷째, SW, 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를 선정했다.

특히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대규모 IoT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7개 전략업종별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한다. 또 ‘IoT 글로벌 민관협의체’를 통해 글러벌기업, 대기업과 협력해 국내 IoT 스타트업, 벤처 등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5G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시연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과 EU 등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0년에는 세계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부는 'K-ICT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ICT 산업생캐계 혁신 주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9대 전략산업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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