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등 교육개혁 추진 협의회 가동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공교육정상화 등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교육부는 26일 제 1차 교육개혁 추진 협의회를 열고 교육․노동․금융․공공 등 4대 개혁과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였다.

교육개혁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5대 핵심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50%였던 당초 목표를 학교 현장의 희망을 반영해 전체 중학교의 약 72%인 2301개 학교로 확대하고 중앙부처, 산하․공공기관, 대학, 기업의 진로체험처를 5만개 기관, 10만개 프로그램으로 늘려 운영학교와 매칭시키기로 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기업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직업체험처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체험처가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역청별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진로체험의 날’,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유학기제 체험처가 특정시기에 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활동 시기를 분산하는 가운데 체험활동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는 학교공부만으로도 평가․입시 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교육정상화법을 통한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각종시험의 선행출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사교육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공교육정상화법 기본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9월 확정 예정인 2015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핵심개념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정선할 예정으로 ‘수능 출제오류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이달 발표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향후 중장기 수능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영어 절대평가 등급수 및 분할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개혁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등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부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교원배치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성과평가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안 마련을 위해 3월부터 별도 혁신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5월초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해 인력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한다.

양적으로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을 신설하고 5월 기본방향 발표를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대학 학과개편, 정원조정 등을 추진하고 질적으로는 대학 특성화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기중 학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현장실습학기제, 장기현장실습제를 시범운영해 대학‧전문대학의 취업에 기반한 현장실습도 강화하도록 했다.

일․학습 병행도 확산해 학생들의 취업역량과 청년취업률도 높일 계획이다.

이달부터 시범운영중인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를 올해 19개 학교, 2017년 41개 학교로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총 5년의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8월 16개 학교 사업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고졸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대학 성인학부 신설과 같은 다양한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학비부담을 완화해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인력양성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별로 일자리 수요 조사, 인력양성 참여기업 발굴·매칭을 실시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황 부총리는 내달부터 국가산업단지를 순회‧방문한다.

교육부는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을 위해 교육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부 차관과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총 88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5대 과제, 6개 분야별로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 학부모, 교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둬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 구성된 19명의 총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정책 수립단계시 정책방향 제안, 현장의견 전달을 비롯해 현장점검, 홍보까지 컨설팅과 지원을 담당하고 분과별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이제는 교육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정부, 시도교육청,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