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 상환해야"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직접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대출을 제공한 금융사에서 매도인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금융사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시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대출금을 직접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전세계약 체결 전 세입자가 금융사를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시 금융사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더불어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사에서 매도인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 인수절차를 거쳐 채무자를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