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찾아가는 규제애로 해결반 연중 운영

[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애로 해결반'을 연중·운영한다.

시는 관내 기업체, 시설,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 기업 활동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총 9개 분야로 나눠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토분야는 3월까지 총 11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GB해제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시가지역에 비해 과도하고, 건축물의 높이가 10M로 제한돼 3층 건물 건립 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 등 4건은 수용, 해결했다.

또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이 지역마다 달라 혼동이 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불구, 부동산 거래 시 물건지 등록을 지번 주소로 등록해야하는 통일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혼란이 있다는 의견 등은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4월 산업분야, 5월 사회복지분야, 6월 교육분야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분야를 달리해 매주 수요일 관내 기업체와 단체 등을 방문, 규제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대직 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상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