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추가한도 소진 시 주택가격 낮은 순 우선승인…형평성 논란 '부채질'

"시장불신·신청자 불만 배가" vs "저소득 계층 우선 공급 취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및 제2금융권 대출자 추가 판매대상 미포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금융위기자실에서 안심전환대출 현황과 추가대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30일부터 20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판매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및 제2금융권 대출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추가 한도 소진 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존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 … 수요예측 실패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30일부터 판매되는 추가분 한도 소진 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어, 신청자들의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한도 소진 여부에 따라 승인기준이 1차 판매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초기 수요예측에 실패한 금융위가 형평성 논란만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시장의 불신이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의 불만만 배가시킬 것"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안심전환대출 최초 출시 전부터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기존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 및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며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과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안심전환대출 대상 등을 종합해보면 추가 한도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정금리‧제2금융권 대출자 형평성 논란 여전

기존 은행권 고정금리·분할상환 및 제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으나, 이번 추가판매에서도 이들을 제외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하고자 위함"이라며 "제도도입 취지상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할 경우 실제 정책대상인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자에게 배분되는 부분이 축소돼 정책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제2금융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확대시행에 대해 제2금융권도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채권 양도 및 유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신설해야 하는 데다 이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제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당장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정책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는 등 정책의 목표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최근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금리로 은행권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고통받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공정 공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