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시세 60~80% 선에서 입주 계층별 차등 적용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로 주변 지역 임대료의 60~80% 수준에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초 올해 초 입주기준이 확정됐다.

행정예고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LH 등)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세부적으로 △취약계층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 76%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80% 등이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대 5로 제시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예컨대 전세가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식이다. 이 경우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이 적용되고,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을 내면 된다.

실제 전환율과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 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조달 등을 고려해 전세 형태의 운영도 불가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대상의 건설비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과 다르다"며 "사회 활동을 하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혜택의 형평성 및 사업시행자 등 공공의 부담을 고려하고,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공공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는 등 다른 많은 사람이 그 부담을 지는 것을 막고, 임대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