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택시와 장애인‧유공자, 하이브리드‧경차‧RV 등 일부 계층 및 차종에만 허용된 LPG차 사용규제를 풀어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LPG차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석 대한LPG협회 회장은 30일 기자와 만나 “80년대 만들어진 LPG차의 사용제한은 굉장히 낡은 규제”라고 꼬집었다.
홍준석 회장은 “LPG차 사용을 제한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수가 가장 집적적인 문제”라며 “유류보다 적은 세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맡기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휘발유, 경유, LPG 3대 연료 중 LPG에 대한 세금수준이 가장 낮다.
홍 회장은 “친환경 연료인 LPG는 정부가 권장해야 할 연료”라며 “세계 각국은 LPG차 보급을 위해 세금을 낮게 적용하고 있으며, 어디서도 사용 제한 규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LPG 충전망과 LPG차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모든 국민이 이런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과 반대로 해외 LPG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세계 LPG협회에 따르면 세계 LPG차량 보급대수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1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에선 오는 9월부터 경유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행돼 가장 큰 수요기반을 위협받게 된 LPG업계가 제도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LPG차량 규제를 풀어 형평성을 맞추자는 논리다.
지난해 환경부는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 결과, 국내차의 경우 LPG 자동차 1.91, 휘발유 자동차 2.46, 경유 자동차 2.84로, LPG차량의 평균 배출가스등급이 가장 우수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회장은 “환경문제 때문에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가 모두 반대했음에도 2013년 말 당정청 회의에서 경유택시 보조금 지급안이 결정됐다. 당시 국제유가와 더불어 LPG가격이 워낙 높아 택시업계의 경영압박이 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택시노조는 건강 우려 등으로 지금도 반대하고 있을 뿐더러 LPG가격도 안정화됐다. LPG수입사도 국제시세가 오를 때 국내 가격을 덜 올리는 등 가격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내년 이후 미국산 셰일가스 LPG의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LPG 수입원 다변화로 인해 향후에도 국내 가격이 폭등할 염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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