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 격' 4·29재보선, 박근혜정부 개혁 성패 달렸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4석이 걸린 4·29 재·보궐 선거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여야 성적표’가 정권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보선은 여야의 ‘경제전쟁’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심판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찌감치 이번 재보선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실패 심판 ‘프레임’으로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 및 지역일꾼론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현 정부 경제팀 인책론까지 제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체계 개편, 전·월세 등 주거복지 문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성과의 바로미터가 될 공무원연금개혁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4월초까지 실무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큰 고민이다.

박 대통령은 4월 중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줄 것을 정치권에 재차 요청하며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소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4월정국 최대 변수인 세월호1주기를 무사히 넘겨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있다.

야당 내에서 세월호참사1주기 국민추모여론을 정권심판론으로 재점화시키겠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과 기술검토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세월호 1주기가 다 되도록 선체 인양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이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야당과 4.16가족협의회는 박 대통령이 오는 '4·16 국민안전의 날' 기념사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정부 공식행사인 '국민안전의 날' 첫 기념식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1년 전의 상처를 잘 치유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 추모행사 일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월 들어 40%대를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현재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2석 이상 가져가게 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돼 4월 재보선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