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주담대 전년 동기 3.5배 이상 급증… 가계부채 구조개선 요원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여전히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빠른 탓에 규모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말 기준 323조48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316조4539억원과 비교해 3개월 사이 7조745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1분기에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1분기는 겨울철 이사 비수기인데다 연말 상여금과 소득공제 환급액 등으로 대출을 갚는 사람이 많아 주택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분기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말 대비 1조984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올 1분기 2조2000억원 늘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신한은행(1조9000억원), 외환은행(1조5000억원), 하나은행(1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별다른 정부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대출 증가 폭이 훨씬 가팔라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다고 해도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야 하는 구조여서 많게는 매달 100만원 넘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생계비 보전 차원에서 또다른 대출에 손을 벌려야 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더욱 위협적인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경우 심각성에 비해 대책이 영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주택 구입이 아닌 생계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바람직한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함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 계층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