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중기청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보증비율 확대 제안을 받아들여 부당한 가산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특례보증 1조원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역보증재단 담보대출 부실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 한다면, 소상공인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더욱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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