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프레임 ‘째깍째깍’, 요동치는 4월 정국…격랑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추이(리얼미터의 2013년 2월 넷째 주부터 2015년 1월 말까지)[그래픽=아주경제]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3년차 ‘1차 승부처’인 4월 정국의 서막이 올랐다. 여야는 4월 정국을 하루 앞둔 31일 △세월호 참사 1주기 △공무원연금·노동개혁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부패 척결 △4·29 재·보궐선거 등 정치적 이슈마다 충돌하며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4월 정국의 3대 변수 곳곳에 ‘이념 갈등’ 요소가 지뢰밭처럼 깔리면서 여의도 정가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여의도 이슈가 노동계의 4∼5월 춘투정국과 맞물릴 경우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4월 정국은 ‘범보수 대 범진보’의 진영 대결로 재편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정권심판론’ 확장 임박

첫 번째 정치적 변곡점은 ‘세월호 1주기’다. 지난해 4월16일 한국 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세월호 이슈가 재부상한다면, 현재 ‘헌법 수호(여당) 대 경제실정 심판(야당)’으로 좁혀진 프레임이 정권심판론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재단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1만명 시민참여 <만인(萬人)의 염원> 예술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조형물을 만드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만인(萬人)의 염원> 조형물은 시민들이 제작한 축소 인물 조각을 끼워 맞춰 약 10m 높이로 세워질 예정이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집권여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로우키(low-key) 전략으로 전환한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7일 △특조위 정원 총 90명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애초 특조위가 요구한 정원 120명,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보다 축소한 안이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이 지점과 맞닿아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면담한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유가족 의견 △세월호 참사 1주기 정부 주관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0일부터 ‘416시간’ 노숙농성에 돌입, 새누리당의 로우키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이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제2의 세월호 심판론’이 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우남 의원은 같은 날 이석태 특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4월7일 임시국회가 개의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원하겠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표류하는 구조개혁 vs 춘투 초읽기…재·보선 방향타

표류하는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도 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초반부터 서비스·노동·직업교육·공공·금융 등 5대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공무원연금도 개혁도 ‘이익집단의 저항’에 막히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사실상 ‘무늬만 개혁’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표류하는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도 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초반부터 서비스·노동·직업교육·공공·금융 등 5대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공무원연금도 개혁도 ‘이익집단의 저항’에 막히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사실상 ‘무늬만 개혁’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특히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대 구조개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절박감을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구조개혁을 천명한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정부 국정운영의 ‘구심력은 약화’되고, ‘갈등의 원심력’은 커지는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4월 재·보선은 안보·경제 대신 ‘이념 프레임’이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념 결집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의 존재이유인 ‘갈등 조정’ 능력의 상실로 ‘반(反)정치’ 문화가 팽배, 한국 정치는 더욱 퇴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혈세 탕진’ 논란에 휩싸인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연기금 투자 의혹이 터지면서 여야의 갈등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국민연금을 쏟아 부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4월 정국의 관전 포인트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구조 개혁 등이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만일 다수 국민이 세월호에 대한 정부 조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면, 4월 정국은 이념적 집결 현상이 강한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