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산업부, 2015년 공중선 정비사업에 3213억원 투자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31일까지'제10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전국의 공중선(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먼저 1단계(2013～2017년)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정비하고, 2단계(2018～2022년)에는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정비한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올해 사업계획은 20개 도시의 지자체 공무원과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가 2014년 10~12월에 지역내 공중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비사업자는 20개 도시 184개 구역의 공중선 정리사업에 2571억 원을 투자하고, 78개 구간의 지중화사업에 642억원 등 총 3213억원을 투자해 전주 위에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와 산업부가 지난 2년 간의 정비지역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정비구역에서 재 난립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정비완료구역에서 인터넷서비스 변경에 따라 신규 가입자선 설치시 정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 영업부서의 직원 교육강화와 함께 ’인터넷가입자선 공동활용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공중선의 재난립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ICT 및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선 정비는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공중선은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