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건강보험료, 정부도 더 내라"

[사진=최신형 기자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1일 정부가 의무사항인 건강보험료(건보료)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2007년부터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약2조6781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2년에는 4조8826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제수입액이 아닌 예상수입액으로 건보료를 계산해 지원액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민이 내는 건보료 수입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정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추계할수록 정부 부담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최 의원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도 실제 수입액으로 정산했다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는 총 3조2345억원(연평균 404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는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정부도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예상수입액을 연평균 2조6000억원씩 잘못 추계해놓고 정산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건보료 지원금을 실제수입액으로 계산하는 방안과 관련, 국가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 예산 상황은 고려하며 건보료를 정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관련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정부 지원금도 실제수입액에 맞춰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