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신흥국과 신경전 '팽팽'…"무역기술장벽 실타래 푼다"

수출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TBT 위원회 통한 해결사

중국·중동·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10개국과 21건 'TBT' 논의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화장품업체 A사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화장품 수출을 계획했지만 화장품라벨 추가제작비용과 수출지연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화장품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제품 겉 표면에 부착하는 ‘오버 라벨링’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중국만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현지수출에 발목이 잡혔다. 노르웨이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과 관련한 사전통보나 유예기간도 없이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쇄도하자 우리정부는 “노르웨이 측에 공식 이의제기 서신을 발송하고 양자협의 등을 통한 추가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해결마련에 분주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기술규제 통보가 급증하는 등 중국·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국들의 무역기술장벽(TBT)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TBT 위원회에서도 기술규제를 놓고 중국·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국들과 다른 회원국 간 신경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우리기업이 안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과제는 10개국, 21건에 달한다. 국가 간 유형별로는 △중국(화장품 라벨링 등 3건) △인도(타이어 인증 등 2건) △사우디(타이어 효율 등 2건) △에콰도르(전지 안전성 등 3건) △남아공(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1건) △칠레(TV 에너지 효율 등 2건) △베트남(화장품·의약품 1건) △러시아(전자제품 유해물질 등 2건) △미국(타이어 식별번호 등 4건) △노르웨이(유해 화학물질 제한 1건) 등이다.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지자 우리정부도 미국·캐나다·유럽(EU)·일본과 함께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 산업부·국표원·식약처 등 우리측 대표단이 WTO TBT를 통해 요청·협의(기술규정·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한 결과는 다소 긍정적이다.

현재 중국 화장품 라벨 규정과 관련해서는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중국정부가 해당규제 재검토를 결정한 상황이다. 인도에 타이어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타이어 수출 때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도 미공개로 수출기업들의 하소연이 많은 나라다. 이와 관련해 인도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칠레의 경우도 TV소비전력 기준 충족과 해당 라벨 부착 의무화 규제를 차후에 시행키로 합의했다.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도 현지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칠레의 TV시장은 6650억원 규모로 우리 기업의 수출액만 4330억원에 이른다.

국표원 관계자는 “회의참석 준비 단계부터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의 대응 노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TBT위를 국가 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급한 해결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방문협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표원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해외 TBT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TBT 정보(www.knowtbt.kr) 제공 및 TBT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